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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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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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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고스
1
유·러
1
해마루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임형민
1
오용호
1
강용택
1
강창균
1
김근대
1
강창재
1
양인평
1
오병선
1
이희영
1
김철수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공2012하,1167]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부동산중개료등][공2011상,207]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8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96 판결
[부동산중개료등][미간행]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의료법
2007년
4.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상고[각공2007.5.10.(45),1008]
택지지구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
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006년
7. 춘천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노40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4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6.11.1.(261),186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9.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8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집54(1)특,698;공2006.6.15.(252),1045]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5년
11.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5.2.15.(220),25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4.5.1.(201),7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5.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4.4.10.(8),546]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6.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5541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03. 3. 27. 선고 2002구합26457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0.8.15.(112),179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공1996.10.15.(20),3041]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5, 1996. 8. 29.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영화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액사건심판법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변호사법위반(예비적으로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동행사,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6(2)형,348;공1988.9.15.(832),1219]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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